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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
2024년 출산혜택이 상향된다는 뉴스 많이들 접해보셨지요? 이번시간에는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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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휴가란?
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휴가인데, 정식 명칭은 출산전후 휴가랍니다. 고용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휴가기간
출산 전과 후를 통해 90일(다태아는 120일)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데요. 출산 후에는 45일(다태아는 60)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하고,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답니다.
분할사용 가능?
다음의 사유라면 분할 사용이 가능한데요. 다만,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(다태아는 60일) 이상이어야 해요.
- 유산, 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
- 출산 전후 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
- 유산,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
불이익은 없을지?
임산부의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답니다.
고용주는 산전, 산후 여성 근로자를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고, 휴가 종료 후에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. 아울러 연차 유급휴가의 일수를 산정할 때 임신 중의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답니다.
출산 휴가 급여
그렇다면 출산 휴가 때 급여는 그대로 다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시죠?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
급여는 그대로 나오는지?
결론먼저 말씀드리자면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, 통상임금이 지급되고요. 마지막 30일은 통상임금이 나오나 최대 월 21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| 구분 | 최초 60일 (다태아 75일) |
마지막 30일 (다태아 45일) |
| 중소 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| -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 지급 - 통상임금에 부족분은 사업주가 지급 |
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(최대 월 210만원까지) |
| 대규모 기업 |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|
급여 지급 요건
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 휴가를 받은 경우로서,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.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-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다만 아래의 경우 휴가급여가 제한된다고 합니다.
-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 휴가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 이직하였을 때부터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피보험자가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 전후 휴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급여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서
-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
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근로계약서 등)
-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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